지방은행도 조선사 RG 발급 참여… 김주현 "수주 확대 돕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지방은행이 지역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발급하기로 했다.

조선업 회복으로 수주가 확대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만으로는 RG 발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그동안 RG를 발급하지 않았던 지방은행까지 참여해 조선사들이 선박 수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구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그동안 중형조선사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위주로 RG를 발급해 왔다"며 "그러나 향후 수주가 증가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RG 발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중은행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도 기존에는 RG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조선사 수출 및 고용효과를 고려해 지역 중형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부산은행이 HJ중공업과 케이조선, 경남은행이 대한조선, 광주은행이 대선조선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RG 발급은 조선산업의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의 신규 RG 발급은 2020년 69억4000만달러에서 2021년 165억9000만달러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75억6000만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중형 조선사의 경우 재무구조와 저가수주에 대한 은행권의 우려가 크다. 이에 이들은 은행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기업설명회(IR)를 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무역보험공사가 중형조선사 RG에 대한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했다"며 "향후 RG 수요를 파악해 금융지원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히겠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RG 발급 한도를 10억달러라고 가정하면 8억5000만달러가 소진돼야 무역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이 RG 발급할 때 복보증을 해줬다. 하지만 앞으로 70%로 기준이 완화되면 7억달러만 소진돼도 복보증이 가능해져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선사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형조선사 및 중형조선사에 대해 일부 금융기관이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를 발급 중인 점을 고려할 것"이라며 "대책이 잘 작동돼 조선사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RG 발급 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형 조선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규 RG발급 한도도 설정한다. 추가 RG발급 기관에 포함된 서울보증보험은 대형 조선사에 대해 약 1조6000억원의 RG를, 대구은행은 현대중공업 계열에 대해 1억달러 규모(잔액 기준) RG를 추가 발급한다.

김 위원장은 "산업부와 함께 발표한 대책이 실제 잘 작동돼 조선사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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