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효과로 임업경영에 2~3세대 유입되고 있다"

기사내용 요약
취임 1주년 남성현 산림청장 '산림의 이용과 보전 병행' 강조
산지연금제도 다변화 시도, 도심서 누리는 산림복지 활성화

[대전=뉴시스] 남성현 산림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지난 1년간의 산림분야 주요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남성현 산림청장은 10일 "보전이 필요한 산림, 숲은 반드시 보존해 나가고 그 외 숲은 임업인 소득,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슬기롭게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남 청장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존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발전가능한 산림정책을 전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직후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했던 남 청장은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산림정책으로 임업직불제 시행을 꼽았다.

남 청장은 "260조원에 이르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최초로 임엄직불제가 도입돼 시행에 들어갔다"며 "첫 해 2만 596명의 산주에게 총 467억원의 혜택이 돌아가 임가당 226만원의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임가소득이 평균 5.9% 증가한 효과가 났다.

남 청장은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투자되지만 소득창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임업의 특성상 기피하는 산업군이 임업분야였다"며 "하지만 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임업 2~3세대들이 1세대의 뒤를 이어 산림경영에 유입되고 있다. 이는 안정적 소득 기반 형성으로 산림경영이 이젠 일자리로 정착되고 있다는 뜻이다"고 임업직불제의 효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개선에 나서 농업 등 유사수준으로 수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남 청장은 "농업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 종사일수, 임산물생산업 면적 축소 등 수혜임가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약 3만명에 이르는 산림보호구역 산주를 대상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청장은 또 "산지연금제도를 손질해 10년간 매월 균등지급토록하고 매수기준단가 상한선 삭제, 선지급비율 확대도 지난해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는 산지연금 지급요건을 농지, 주택연금 같은 유사제도 수준에 맞추고 수급기간도 3년, 5년, 20년 등 다변화시켜 나가겠다"고 산지연금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남 청장은 지난해 주요 성과로 ▲정원문화 및 산림치유 활성화 ▲도시숲 조성 확대 ▲산림휴양기반 구축 ▲산림일자리 창출 ▲목재친화도시 조성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 등을 손꼽았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돼 올해까지 대전 서구를 비롯해 모두 9곳에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소당 50억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산림청은 탄소중립과 임업인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정원도 지난해 110개소에서 올해는 188개소로 확대되고 산림치유 및 힐링 서비스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도 올해 첫 도입될 예정이다.

남 청장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생활권에 정원을 지속 조성하고 도시숲, 바람길숲, 자녀안심그린숲 등도 크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울진에서 태안 849㎞를 잇는 국가숲길인 동서트레일에 착공, 다음달 1일 울진서 첫 구간 개통식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청장은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통합대응을 위한 산림재난통제관 신설도 주요 성과로 이를 통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더 촘촘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임업인들의 소득을 올리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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