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론에 한동훈 혼자 ‘발끈’…시민단체 향해 “정치단체” 공격

[윤석열 정부]참여연대 “중립 지켜야 할 곳은 시민단체 아닌 검찰”
윤석열 정부 1년 전문가 평가, MB보다 낮은 ‘낙제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뒤늦게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째인 10일 시민사회에선 “퇴행과 폭주의 1년”이라며 비판적인 평가가 쏟아졌다. 이 가운데 참여연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경질을 요구하자, 한 장관은 홀로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며 장관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특정 시민단체를 공격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우리는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 권력의 남용과 폭주를 목도해왔고,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한숨만 나온다”며 “명확한 근거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하고,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의 요직에 검사들을 집중 배치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른바 ‘검사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권력기관을 장악해 노조와 시민단체 등 반대세력을 겁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취임 1년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퇴행과 폭주의 1년이란 냉혹한 평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 대통령에 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8명의 공직자를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퇴행과 폭주의 1년이란 냉혹한 평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 대통령에 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8명의 공직자를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의 경질 요구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개인 입장문을 내어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며 “더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대통령 가면을 쓰고 있다. 이들은 교사 인원 확충및 실질적 임금 인상, 교사 교육권 확보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애초에 국가기관이 시민단체에게 중립성을 요구하는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행태다. 중립을 지켜야할 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검찰이다. 참여연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전세 사기 피해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비롯한 시민 편”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낙제점이라는 조사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학교수 3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6.5%(264명)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숫자평정척도(1점 매우 잘못했다∼5점 매우 잘했다)로 나타냈을 땐 1.85점, 문자평정척도(A+∼F, 16개 등급)는 E+, 백분위 환산점수는 21.16점으로 낙제점에 해당한다. 이전 정부들과 비교했을 땐, 문재인 정부(3.92점, B0, 73.08점), 박근혜 정부(2.5점, D+, 37.40점)보다 낮고 이명박 정부(1.98점, E+, 24.52점)와 비슷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인사정책’으로 응답자의 82.6%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10대 주요 정책 중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는 ‘경제 양극화 및 불평등해소’(73.05%)가, 국정과제 중에서는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66.38%)가 꼽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