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尹 3대 개혁 완성, 거야 관계 개선에 달렸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드라이브…대통령실 "약자 권리 보장 위해 노력"
尹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통합메시지, 협치 발판될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레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3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3대 개혁인 만큼 집권 2년 차에는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교·안보,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성과를 강조하며 취임 1주년을 되돌아봤다. 하지만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거야(居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3대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막힌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1년 동안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그 결과 성과도 있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운송 파업 당시 '법과 원칙'을 앞세워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및 불공정 채용관행 근절 등을 추진했다. 노동 개혁 드라이브로 주춤하던 지지율이 반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 개혁은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주춤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에 대한 반발은 거셌고, 윤 대통령은 MZ세대를 포함한 대국민 소통에 나서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금 개혁도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민감한 문제다.

국회는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지난 4월 말까지 개혁안을 내놓으려 했다. 하지만 뚜렷한 개혁안 초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특위 활동 기간을 10월 말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교육 개혁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박순애 장관이 사퇴하며 홍역을 앓았고, 지난해 11월에서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며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었다. '유보통합'을 비롯해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교육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계획도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가 쟁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혁 입법으로 200개가 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중 35%에 불과한 100여 개 법안만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개혁을 포함해서 노동약자, 그리고 법치주의로 진정한 노동시장에서의 약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윤석열정부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대 개혁을 순조롭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다. 최근 윤 대통령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불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관련 통합메시지가 협치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올해에는 기념일을 계기로 통합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