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자유·자유·자유'만 외친 윤석열 정권.. 정작 외교·경제·민생은 파탄"

더불어민주당·민생당 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논평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제주지역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尹 1년, 외교 참사·안보 무능·정책 실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10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잇따른 외교 참사와 안보 무능, 정책 실패 등으로 국민들께 실망과 탄식만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도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고,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 못하는 굴욕 외교로 국민을 부끄럽게 했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상황에 대해서는 "제주4·3을 공산폭동이라고 폄훼한 자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은 제주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진정성 없는 사과와 조롱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인천·서울 설치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의 전신이나 다름 없는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에 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주도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윤 대통령 주요 공약인 관광청 설치는 소식조차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독단이 계속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제주시청 앞에서 진행된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 민주노총 "尹, 1년만에 수십년 민주주의 무위로 돌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돌아보는 것조차 힘겨운 윤석열 정권 1년 세월이 흘렀다"라며 "불과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수십년 피땀으로 전신시켜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무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국가기관을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특권세력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당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공천권을 무기로 국회의원의 충성 경쟁을 강요하며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미 파산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떠받들며 민생파탄을 불러오고 있다"며 "재벌·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은 취약해지고 노동자에게는 주69시간제를 강요하고 노동조합 활동은 범죄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일군사동맹 강화로 상시적 군사훈련은 한반도에 핵전쟁참화를 불러오고 있다"며 "윤 정권을 그대로 두고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제75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 민생당 "공정·상식 어디가고 '자유 자유 자유'만"

민생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선거 기간 국민 머리에 남아 있던 윤 대통령의 외침은 '공정과 상식, 법치와 원칙'이었다"라며 "하지만 1년 동안 자유·자유·자유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외교에서 자신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비아냥 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4·3추념식 불참을 꼬집었고, 제2공항 갈등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