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 확대 주문에 골머리

"조선업 보증 서주면 부실 발생…리스크 대비 수익 없어"
금융위 "우려 불식시키고 은행 RG 발급 늘릴 것"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에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을 확대 주문하면서 은행권에선 한숨을 내뱉고 있다. 조선업은 다른 업종보다 부실 리스크가 큰 데다, 부실 시 면책조항도 한도를 초과하는 특별승인 건에만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일 산업통장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RG 발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선주가 조선사에 배를 주문할 때 대금의 40%를 선지급하고, 조선사는 이 선수금으로 배를 제작한다. 이때 조선사가 선수금을 받고 배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증보험이 RG 보험이다. RG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선주들은 수주를 맡기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RG 보험 없이는 수주받기 어렵다. 만일 선주가 배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 RG 보증기관에서 선수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RG 발급을 해왔지만, 발급 기간이 더디고, 중소형 조선사의 경우 일반은행서 보증을 서주지 않아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지난달 6일 RG 보험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증 비율을 기존 70%에서 85%에 늘린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대형조선사 RG 발급기관에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이어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추가하고 향후 대구은행에서도 1억 달러 규모로 합류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중형조선사에 대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외에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통해 RG발급을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IR을 열고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조선사에 대한 부실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았는데 RG 발급에 대한 부담만 준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형조선사의 경우 중국 때문에 수주 가격이 낮기도 하지만, 후판 가격 등 제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소요된다"면서 "그에 반해 선주가 나중에 배를 인수하지 않아 선수금을 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현대중공업 같은 대형 조선사도 은행들이 채권단을 통해 서로 돌아가며 RG를 발급할 정도로 RG 발급을 꺼린다"면서 "여기에 중형조선사까지 발급을 해줘야 한다면 은행에선 리스크 대비 남는 수익이 없다"고 토로했다.

면책 조항도 무용지물이란 평가가 따른다. 금융위는 일부 총 여신한도를 초과해 RG를 발급하는 특별승인 건에 대해선 금융기관에 면책조항을 달아 부실 관리에 대한 금융기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여신한도를 한도를 초과해 RG 발급을 해주는 경우는 드물어 부실 시 금융회사를 보호하는 장치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과장은 "중형조선사의 경우 적자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흑자 규모도 크지 않아 은행들이 RG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은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에 산업부에서도 중형조선사의 저가 수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저가 수주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부터 조선업이 흑자가 시연되고 있고 앞으로도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 RG발급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