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확고한 1등 만든다…RG 발급 늘리고 중형사 특례보증비율도 확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조선업계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 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등 3개 기관은 RG를 신규로 공급하게 되고, 금융기관들 또한 중·대형사 RG 발급을 총력지원하는 등 규모에 따라 단계에 맞는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0일 울산광역시 현대호텔에서 조선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지난 4월 6일에 발표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최근 국내 조선산업이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 공급 확대가 필요한만큼 다각도의 금융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RG란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2~3년)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을 말한다.

우선 발급기관을 늘리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해 금융기관들이 대형사의 RG 발급을 지원토록 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대형사 선박 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에 RG 발급을 돕고, 추후 수주 증가에 따라 RG 한도소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추가로 신규 RG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은행의 경우 이번에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대해 1억불 규모(잔액 기준)로 RG 발급에 참여할 계획이다.

중형사 지원규모도 확대된다. 무보는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8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형사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열고 은행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IR을 통해 중형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경우 지방은행 중심으로 지역 소재 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조선산업이 고수익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이밖에 금융기관에 대한 보호장치를 통해 은행들이 조선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대형사 및 중형사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이 장기간 불황을 지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조선산업도 수주실적 개선 등 본격적인 재도약을 하고 있다”며 “정부도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인력난 해소, 미래선박 초격차 선도기술 확보,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조선산업의 시황이 재반등하는 상황에서 금융 등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조선산업이 차질없이 수출 및 수주를 할 수 있도록 RG 발급 등 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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