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계에 금융지원 강화…RG 한도·발급기관 확대

서울보증, RG 1.6조 신규 취급키로…지방은행도 지역 소재 조선사 지원
금융위원장 "수주 차질 없도록 RG 발급 적시에 진행…수출 최대한 지원"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 등으로 재도약기를 맞은 조선업계에 정부가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추가 공급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RG 발급기관 확대 및 한도 추가 설정, 특례 보증 지원 규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조선업 금융 지원 강화 대책에 이어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RG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금융위는 "최근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 공급 확대 등 추가 금융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선업계가 차질 없이 수주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 1분기 세계 선박 시장의 40%(수주액 기준)를 차지했으며 수주 잔량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천868만CGT(표준선 환산톤수·80척)를 기록하며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선업계 반등 국면을 맞아 금융위와 RG 발급 은행들은 대형 조선사(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들에 대한 RG 발급 한도를 조정하는 등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RG 발급 기관들은 수주 예상량에 따라 RG 발급 한도를 미리 설정해두는데, 이러한 한도가 소진될 경우에도 향후 수주 전망 수정치 등을 감안해 추가 신규 한도를 설정해주겠다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RG 발급이 늦어져 선박 수주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은행들이 대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적시에 진행해 수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2차보증)을 지원하는 요건이 '전체 분담 한도 85% 소진'에서 '개별 금융 회사 분담 한도 70% 소진'으로 완화됨에 따라 은행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조선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RG를 발급할 수 있는 회사도 늘린다.

서울보증보험은 약 1조6천억원, 대구은행은 1억불 규모(잔액 기준·HD현대증공업 계열 한정)로 RG를 신규 취급하기로 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도 RG 발급 기관에 추가됐다.

중형 조선사(HJ중공업과 케이조선, 대한조선, 대선조선 등) 등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그간 중형사에 대해서는 재무 상황이나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위주로 RG를 발급해왔다. 그러나 추후 수주량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이 중형 조선사 재무 상황 및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는 만큼 향후 중형 조선사들이 은행 대상 기업설명(IR)을 열기로 했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브리핑에서 "시중은행들과 중형 조선사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며 "재무 상황 등 일부 우려만 불식될 경우 시중 은행들도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은 지역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 소재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4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보증 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한 데 이어 총지원 규모를 현재 1천2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RG 공급 확대 등 금융 지원이 물량 중심의 저가 수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일부 은행의 경우 내부 설정 개별기업 여신 한도가 소진됐거나 가까운 시일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조선업계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여신 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면책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조선업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 만큼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왔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이 실제 잘 작동돼 조선사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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