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노젓는다"…대형 뿐 아니라 중형사에도 은행 보증 늘린다

기사내용 요약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등 3개기관 추가
한도소진시 수주전망 등 감안 대형사 RG 추가발급
무보, 중형사 특례보증 2000억으로 확대
총 여신한도 초과 RG 발급 특별승인건 면책
'적정가 수주를 위한 RG가이드라인' 마련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 지원을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등 3개 기관을 추가하고, 시중은행 뿐 아니라 지방은행들도 RG 발급에 참여토록 했다. 특히 시중·지방은행들은 대형사 뿐 아니라 중형 조선사들에 대한 RG 발급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발급기관 확대, 한도 소진시 대형사 RG 추가발급,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선산업의 시황이 재반등하는 상황에서 금융 등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조선산업이 차질없이 수출·수주를 할 수 있도록 RG 발급 등 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RG란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2~3년)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을 말한다. 지난 2020년 69억4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RG가 발급됐고, 2021년 165억9000만달러, 지난해 175억6000만 달러로 발급 규모가 크게 늘었다.

더욱이 최근 국내 조선산업은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 공급 확대 등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위는 국내 조선업계가 차질 없이 수주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번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이 추가된다.

대형조선사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산업·수출입·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 등 RG 발급은행들은 최근 RG 발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별 조선사 등의 여신한도 등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무역보험공사(무보)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하면서 금융기관들도 대형사의 RG 발급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은행들은 대형사 선박 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에 RG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수주 증가에 따라 RG 한도소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추가로 신규 RG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은행(대구은행)도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대해 1억 달러 규모(잔액 기준)로 RG 발급에 참여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조선사들에게 필요한 RG를 발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선박 수주를 지원하겠다"며 "서울보증보험에서 약 1조6000억원, 대구은행에서 1억 달러 규모의 RG를 취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형사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무보는 RG 발급 지원 확대를 위해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8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간 중형사의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위주로 RG를 발급해 왔으나, 추후 수주량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중형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부산·경남·광주은행도 기존에는 RG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조선사가 수출 및 고용효과를 고려해 지역 중형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부산은행 같은 경우 부산 지역 조선사를 지원하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도 해당 지역 조선사를 지원한다"며 "다만 이 4개 중형 조선사들은 지방은행만으로 충분한 규모의 RG지원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 은행 외 시중은행들이 추가로 들어오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금융위는 그동안 시중은행들과 중형조선사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은행들도 중형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은행들은 중형조선사의 재무상황 및 저가수주에 대한 우려를 일부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조선사들이 은행 대상 기업설명회(IR)를 통해 은행과 상호 신뢰를 형성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RG 수요를 보면서 금융지원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RG 등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남 과장은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된 적정가 수주 가이드라인을 산업부에서 내놓을 계획인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저가 수주 문제가 앞으로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은행의 경우 내부 설정 개별기업 여신한도 여유가 이미 소진됐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대형사와 중형사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부 대형조선사 및 중형조선사에 대해 일부 금융기관이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를 발급 중인 점을 고려해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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