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RG 분담한도 완화 등 금융기관 조선사 수주지원 확대"

신병남 기자 2023. 5. 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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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지원 등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이 조선사들의 원활한 수주 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에 발표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이어 △발급기관 확대 △한도 소진시 대형사 RG 추가발급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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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부장관과 함께 울산 조선산업 현장방문해 금융지원 약속
대형사 RG발급기관 확대…중형사엔 시중은행 RG 취급 유도 등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벤처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지원 등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이 조선사들의 원활한 수주 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울산 조선산업 현장방문해 진행한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조선업계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6일에 발표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이어 △발급기관 확대 △한도 소진시 대형사 RG 추가발급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RG는 선주가 배를 주문하기 위해 조선사에 지급한 선수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한다는 보증서다. 선박이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할 경우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조선사는 이를 통해 수주를 위한 자금 공급을 받는다.

금융 지원은 대영조선사와 중형조선사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대형조선사의 경우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을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약 1조6000억원,대구은행에서 1억달러 규모(잔액 기준, 현대중공업 계열 한정)의 RG를 취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의 복보증을 통한 RG 분담제 참여조건이 '전체 분담한도의 85% 소진'에서 '개별 금융기관 분담한도 70% 소진'으로 완화했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조선사가 연간 배를 얼마나 수주를 할 것인지를 예상해 이에 상응하는 RG를 발행한다"며 "일부 금융사는 연간 한도를 다 쓰거나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개별 기준으로 바뀌면 지원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수주 증가로 RG 발급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들이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추가로 신규 RG발급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형조선사는 그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위주로 RG를 발급해 왔었으나, 앞으로는 시중은행도 RG를 발행하도록 확대된다. 금융위는 그간 시중은행들과 중형조선사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중형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끌어냈다.

김 위원장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그리고 광주은행도 기존에는 RG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조선사가 수출 및 고용효과를 고려해 지역 중형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은행들은 중형조선사의 재무상황 및 저가수주에 대한 우려를 일부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조선사들이 은행 대상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해 상호 신뢰를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부 대형조선사 및 중형조선사에 대해 일부 금융기관이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를 발급 중인 점을 고려해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산업부와 함께 발표한 대책이 실제 잘 작동돼 조선사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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