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G 발급기관 3곳 늘려…조선사 추가 금융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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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기관 확대 등 조선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0일) 조선업계 간담회를 열고 선수금 환급보증(RG)등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RG란,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조선사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RG를 발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그간 신규로 발급된 RG는 지난 2021년 165억9천만 달러, 지난해 175억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RG 발급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대형조선사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RG 발급기관을 서울보증보험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RG 발급이 늦어져 선박 수주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를 막기 위함에섭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대형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해 수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대형조선사를 위한 추가지원에도 나섭니다.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RG 분담제 전체 한도가 85% 이상 소진돼야 무보가 복보증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가 70% 이상 소진'되면 무보가 복보증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조건 완화가 되면 금융기관이 대형사 RG 발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형조선사 지원 규모도 확대됩니다.
무보는 RG 발급 지원 확대를 위해 중형사 특례 보증 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합니다. 또 8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총 지원 규모를 기존 1천2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금융지원 대책으로 금융권의 부실이 생겨나지 않도록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한해 금융기관 면책 등 보호장치를 갖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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