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코로나 엔데믹 선언할 듯…격리 없어지고 병원·약국 마스크 벗는다

격리 ‘권고’ 등 내일 중대본에서 발표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尹 취임 1년만
국내 코로나환자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
확진자 2만명, 사망자 20명 수준 발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관련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데,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국내 코로나 비상사태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리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의 일상회복 로드맵 시행 일정이 발표될 전망이다. 방역 완화 조치의 시행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코로나 일상회복을 1⋅2⋅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1⋅2단계를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 1단계 때는 현행 7일인 확진자 의무 격리를 5일로 단축하고,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 2단계가 되면 병원 입원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면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이달 말부터 이달 말부터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에 진입하게 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4개월 만, 지난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 우한시에서 집단 폐렴 발표가 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중대본 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주재해 왔으나, 이번에는 국민 생활에 변화가 오는 대규모 방역 완화 조치가 발표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동네의원, 약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사라지고, 전체 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되며, 매일 발표하는 코로나19 확진 통계는 주 단위로 발표된다.

감염병 상황으로 비상 운영되던 의료체계도 일상 체제로 전환된다. 확진자에게 지정 배정되는 병상도 사라지고, 코로나19 환자는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감염병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시범 사업 형식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세부안을 짜서 이르면 이번주 중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검사 및 치료, 예방접종비는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가 시행되는 시점까지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3단계 적용하기 전까지만 먹는 치료제와 예방 접종 지원 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등도 지원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는 것은 1,2단계 구분을 두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규모가 줄고, 치명률이 떨어어지면서 코로나19에 취약한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를 제외한 일반 경제 활동 인구에서 격리의 의미가 예전과 달리 퇴색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초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사망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2만 3521명으로 지난주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24명이 늘었다. 사망자 숫자는 23명, 위증증 환자는 151명으로 지난주 평균(137명)과 비교하면 10명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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