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학적으로 보기 어렵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4대강 보라는 물그릇은 훌륭한 물 공급시설로 지금까지의 보 해체 결정은 과학에 기반한 결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결정은 과학에 기반을 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근거로 수질이 악화됐다고 한 문재인정부의 판단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봤다. COD는 2011년 환경과학원이 "수중 환원성 물질, 금속이온, 아황산이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중 오염물질 성질과 상태에 따라 측정값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면서 평가 지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항목이다. COD가 법적 평가 지표에서 탈락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COD를 수질 영향 부문 조사에 활용했다는 취지다. COD는 2016년 1월부터 TOC(총유기탄소량)로 대체됐다.

반대로 4대강 사업 전후 10년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본류 및 16개 보 인근 수질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공동연구 결과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4대강 보 설치 전후 10년간 B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부유물질), T-P(총인) 3종을 보면 수질이 좋아졌다는 가장 최근 모니터링된 결과"라면서 "저는 항상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해왔고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한 결과라서 저는 이 결과를 믿는다"고 했다.

그는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홍수·가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특히 지난 4월 수립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 대책을 낙동강 등 타 유역까지 확대해 국가 전반의 가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 등 4곳에 재부과한 피해 구제 분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 장관은 "23개사 중 옥시 등 4개사가 미납돼 있는데 15일까지의 상황을 더 봐야 한다"면서 "만약 분담금을 미납한다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가습기살균제와 원료물질 사업자 23곳에 분담금 1250억 원을 내라고 통보했으며, 이 중 19곳만 납부를 완료했다. 분담금을 내지 않은 4곳의 납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미납부 시 국세 체납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하도록 돼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환경부 장관으로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해성이 없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같이 일정 기간 방문·근무한다고 가정하고 평가를 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방 구역은 15~30cm 정도 복구 후 잔디를 피복하는 위해성 저감 조치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말, 구호, 숫자로 보여주는 환경정책이 아닌 국민이 공감하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유도하며 환경의 글로벌 질서를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는 더 자주 현장을 살피고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특히 청년들과 주기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의견을 듣겠다"며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으로 보다 선진화·고도화해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