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세 차례 논의에도 여전히 '안갯속'…오후 재논의

"케이스 워낙 다양해 모두 만족시킬 수 없어…최대한 지원토록 논의"

김정재 국토교통위 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는 10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만 재확인한 채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법안소위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피해자 인정 요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이어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채권매입 주장에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단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안은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협소하고,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 구제엔 불충분하다며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난 회의에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한 뒤 장기 임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개선해서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케이스가 워낙 다양해 모두 만족시킬 순 없지만 대상, 지원방식 등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며 "정부여당은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주자는 부분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냈고, 민주당도 이에 대해 더 논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 법적 안정성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며 "집단 사기뿐 아니라 개별 사기도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느낄 것이다. 국회에선 최대한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겠지만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 법적 안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최선을 다해 논의하겠다"며 "이견이 100% 좁혀진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그에 대해 반론이 없는 것을 조항에 담는 등 하나하나씩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