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경상남도 퇴직교사들이 성명을 내고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저자세 외교'와 경제위기를 초래한 '외교 실패'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성명서 전문
"헌법 위반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한다"
대통령 윤석열은 합법적으로 취임했으나 취임 일 년 만에 다음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퇴진을 촉구한다.
첫째, 징용 강제 노동 <제 3자 변제> 해법은 불법이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강제 동원 관련 해법은 피해자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전면적으로 파괴한 폭거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상식과 인내에 기초하여 일제 전쟁범죄 문제 해결에 진력해온 시민사회와 국민의 자긍심을 뿌리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1차 가해보다 우리 정부의 2차 가해에 더 크게 좌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오늘 우리는 기이한 모습을 본다. 대일 저자세 외교는 단 한 번도 국회나 국민 여론의 광장에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다 역대 최다의 수색영장을 마구잡이로 집행하며 법치 만능을 주장하는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롭다. 그리하여 지난 이틀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내주고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왔다.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은 대일 외교의 마지막 보루다. 이 절대 포기 불가의 영역을 '그랜드 바겐'이라는 황당한 흥정거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고도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그 어떤 사과나 해명도 받아내지 못했다.
셋째, 나라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언론이 쉬쉬하고 있지만 모든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는 중이다. 나라 살림 거덜 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는 그저 "굳/건/한/한/미/일/안/보/동/맹", 열 글자를 되뇌며 사방팔방 헤매고 다닌다. 그에게 천하의 중심은, 천하의 전부는 일본과 미국뿐이다. 일본을 위해서라면,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살을 베고 뼈를 깎고 제 발등을 찍어서라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바칠 태세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이 두 나라 손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므로 앞뒤 가리지 않는다. 어째서 느닷없이 대만을 두둔해서 중국의 뒤통수를 치고, 보란 듯이 수십만 발 포탄을 보내서 러시아의 따귀를 때리는지,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그는 설명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이 나라가 입을 피해를 이 정부는 감당할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겠다며 미국으로 날아갔다. 때마침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구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대가가 얼마든 상관하지 않았다. 이미 1천억 달러, 자그마치 133조 투자를 계약해 둔 터였다. 백악관과 의회는 미소와 박수로 보답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빈 수레였다. 미국의 심술 때문에 다 망하게 된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문제는 입도 벙긋 못했고, 받아온 투자 규모는 고작 59억 달러, 8조에 그쳤다. "중국 반도체 제조 확장에 반대하는 미국의 원칙 때문에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데도 미국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실책도 모르고 '실질적 핵 공유'라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하며 의기양양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물부터 마시자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나서서 선을 그었다. "핵 공유가 아니다!" 그러자 툭하면 없는 말 지어내고 거짓을 늘어놓는 대통령실이 "한미 간 인식 차이는 없다."라고 말을 얼버무렸다.
국민 다수가 시위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간절히 건의하나 대통령 윤석열은 안하무인이요, 쇠귀에 경읽기다.
이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평화와 행복을 희구하는 우리 퇴직 교사들은 연명으로 윤석열의 퇴진만이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고 보고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강력히 요청한다.
'검찰독재 굴욕외교 민생파탄 전쟁위기조장' 윤석열은 퇴진하라! 2023. 5. 10. 경상남도 퇴직 교사 일동(진선식 외 25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