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4명 중 1명, 교권침해로 정신과 찾아

교사노조 조사결과 발표
교총 “작년 침해상담 520건
2016년 이후 최고치 기록”

‘스승의 날(15일)’을 앞둔 10일, 교사들이 교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밝혔다. 같은 날 교사 4명 중 1명이 교권 침해 관련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조사 결과도 발표되는 등 교사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교총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날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20건으로 지난 2016년(572건) 이후 가장 많았다. 2021년 437건보다 83건이 증가한 것이며, 2020년 402건에 비하면 118건 늘어났다.

지난해 학교 수업이 전면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춤했던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인 500건대로 다시 올라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21년 148건에서 지난해 241건으로 늘어 올해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신고 중 51.87%가 학생 지도 관련 내용이었고 다음으로 학교폭력이 22.41%, 명예훼손이 18.67%였다. 교총은 “학생 지도로 분류된 상담 건수 최소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 소송을 당한 내용으로 이 중 무고성, 아니면 말고 식도 상당수”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부터 면책권이 부여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가 4월 20~28일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결과, 교사의 26.59%가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고 답한 교사도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교직 이탈 심리도 커져,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