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코엑스’ ·이천 아파트…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에 ‘발목’

■ 건설-지자체 곳곳서 마찰
협정 취소에 소송전 번지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과 건설업계가 공공 기여 요구를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강서구 ‘제2의 코엑스’ 개발 사업은 시행사와 지자체 간 충돌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 부지에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 업무·상업·판매시설 등을 짓는 개발사업은 좌초 위기에 몰렸다. 이 사업은 연 면적(77만1587㎡)이 강남구 코엑스의 1.7배에 달하고, 땅값만 1조 원 이상에 총 사업비는 약 4조 원인 사업이다. CJ공장 부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8월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9월엔 강서구의 건축협정인가 고시까지 났다. 그러나 강서구는 후속 허가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니 올해 2월 건축협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맞서 시행사는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협정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강서구는 입장문에서 “안전 문제를 비롯해 구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공공 기여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검토 과정에서 주민 혜택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행사는 “2020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시작으로 교통영향평가, 강서구도시계획 심의,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모두 거쳤다”며 “이미 강서구가 제시한 공공 기여 계획을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경기 이천시에서는 건설사가 ‘이천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사업지와 2㎞ 떨어진 초·중학교 증·개축 기부채납 비용으로 230억 원을 요구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27억 원의 8.5배이고, 사업지 규모 2배에 해당하는 땅을 살 수 있는 금액이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