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1년간 부동산 정책 평가… “하락기 맞춰 규제 완화 잘해”

전문가들 “270만호 공급은 재점검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부동산 하락기에 나온 신속한 규제 완화 등 위기관리 측면을 비교적 높게 평가했다. 다만 윤 정부 역점 과제인 270만 호 공급 계획은 바뀐 시장 상황에 맞춰 재점검,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0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규제를 완화하면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락기 때 신속하게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윤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락기 때 풀어놓지 않으면 상승기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카드를 선택하기가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강남 3구와 용산 전체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으로 여전히 묶어 두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너무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하기보다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동이나 지역을 핀셋식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윤 정부가 약속한 270만 호 주택 공급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한 번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16일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장 상황이 급변한 가운데 공급이 넘치는 지역의 공급을 부족한 지역으로 돌리는 등 탄력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경착륙 국면에서 발 빠르게 규제 완화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위원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다 빼낸 건 윤 정부가 의도한 규제 완화 속도보다 6개월에서 1년은 빠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다만 지난해 채권시장에 충격을 줬던 레고랜드 사태 때 정부 차원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적절히 개입했다”며 “그러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단기 양도세율·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 허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