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 반도체 장비반입’ 별도 기준 마련 검토

해마다 통제유예 조치 안받아도
별도기준 따라 설비 업그레이드
중국 사업 리스크 완화 전망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반도체 생산 첨단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한국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장비반입기준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해 수출 통제 유예를 받지 않아도 돼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 리스크가 완화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대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대만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방향에서 한국 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별도기준 마련에 대해 미 행정부 분위기가 다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수출통제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10월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도 지난 2월 한 포럼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별도 기준 마련을 시사했다. 현재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해외기업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대만 TSMC 등 3곳이다.

별도 기준이 만들어지면 한국 기업의 경우 현재와 달리 기간 제한 없이 기준 내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해 중국 내 생산 설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또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중국 내 사업 지속 여부를 비교적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별도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정 사양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반입 가능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반도체 기술 수준에서 별도 한도를 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동시에 핵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