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전·원전·4대강 정책 답보 판단… 성과 미흡 공직자 질타

■ 복지부동 대수술 예고
윤 “이념적 정책에 매몰돼서
국정기조 어긋나면 인사조치”
이창양·한화진 등 겨냥한 듯
향후 개각 폭 더 확대될 수도

현충원 참배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현(〃 세 번째)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네 번째)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들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과감한 인사조치’를 거론한 것은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는 각 부처 공무원들과 업무성과가 미흡한 장·차관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전력 구조조정과 원자력발전산업 육성, 4대강 보활용 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용산발 고강도 공직사회 수술’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 국무위원이 ‘공무원들을 잘 설득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자 “장관이 설득해야 할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정 부처 장관들로부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전날 새로운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 관료가 있을 경우 “억지로 설득해서 데리고 갈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소규모 개각 대상에 이창양·한화진 장관이 포함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 연말부터 단행된 국무총리실 주도 부처 업무평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진행한 업무평가에서도 두 장관이 모두 하위권에 속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탈원전 및 전기요금 인상 과정에서, 한 장관은 4대강 회복 정책에서 조직논리에 밀려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게 일부 여권의 평가다. 당초 윤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위해 당으로 돌려보내는 소규모 개각을 구상했지만, 예상보다 개각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라며 “업무능력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개각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찾아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국가 유공자들을 만나 예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위대한 국민’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굴곡에서 마음을 다잡을 때 자주 쓰던 표현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식 슬로건도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치와는 아무 연관이 없던 대통령을 국민이 불러내, 국민이 키우고 변화의 책임을 줬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