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교체 1순위"…시민단체, 尹정부 1년 교체 공직자 8인 발표

참여연대 등 기자회견…尹정부 교육 정책 'F등급' 매겨
여가부 장관 교체 및 폐지 반대…문화예술계 단체 비판 목소리도

참여연대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윤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멈추라고 주장하며 주요 책임자 8명 교체를 촉구했다. 2023.5.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유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이해 시민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 촉구와 고위 공직자 교체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1년 교체해야할 공직자' 8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민 4813명이 복수응답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69%)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고 위법적 검수원복 시행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교체해야할 공직자 1위로 꼽혔다고 밝혔다.

뒤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47.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41.7%) △원희룡 국토부 장관 (17.8%)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15.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9.8%) △윤희근 경찰청장(9.6%) 순이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의 의견을 듣길 원한다"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있는 고위공직자 교체로 쇄신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MZ'교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교육 분야 성적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윤 정부의 교육분야 성적을 F학점으로 평가하며 교사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2023.5.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참여연대 기자회견 종료 후 같은 자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교원정책이 'F'등급(낙제)라면서 임금, 교육권, 연금, 교원정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20일부터 4월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청년교사 2041명을 대상으로 조사(복수 응답)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85.4%)은 '실질임금 감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다. 뒤이어 △교사의 교육권 확보(76.1%) △연금개악(55%) △교원정원 축소(35.2%) 순이었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낙제점수를 준 MZ교사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실질임금 보장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 △정원 축소 반대 △실질적인 교육권 보호 대책 수립 등 4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여성단체, 문화예술계도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 1년은 여성인권 후퇴 그 자체였다"면서 '여성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 교체와 성평등전담부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 △직장 내 젠더폭력 재발방지책 마련 △저출생 정책 철회 및 돌봄 공공성 강화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14가지 사안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로 뒤이어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정부의 성평등 후퇴 흐름을 저지 하기 위해 '젠더불평등을 폐지하라, 여가부 말고'(Abolish gender inequality, not the gender equality ministy) 국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계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1년만에 'K-블랙리스트'가 부활되고 '윤석열차' 사건을 비롯해 문화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면서 "정부 출범 이후 예술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여가부폐지 저지 공동행동을 비롯한 여성단체 회원들이 여성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5.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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