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공유 계기로 요격 역량도 키워야

한·미·일 정상이 다음 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3국 공유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한다. 실무 논의는 이미 마무리 단계인데, 한국과 일본 군 당국이 각각의 레이더 지휘통제 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3국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한미 정상이 핵우산 강화 관련 워싱턴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한일 정상회담도 마무리되면서 3국 안보 협력 강화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원칙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 때 합의됐다. 6개월 만에 실행 단계로 들어선 것은 북핵 위협 저지에 대한 3국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준다. 한미일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가동되면 북한 미사일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미사일 발사 직후 상승 단계, 일본은 하강 단계 추적에 강점이 있어 정보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등 풍부한 정찰 자산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 한일과 실시간 공유·협의하면 요격도 할 수 있다. 어느 나라의 미사일 요격기가 어느 지점에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공조도 가능하다.

북한은 탐지 및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고체연료 기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저수지와 열차에서도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형 3축 체계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미사일 관련 탐지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당장 요격 역량을 키우고 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 미사일을 선제타격할 킬체인은 물론이고,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