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민주당 ‘4無 정치’와 입법 폭주 1년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윤 정부는 정권교체에 걸맞게 국정 운영 기조 변화와 외교정책 방향의 대전환을 이뤘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 포퓰리즘, 민족주의를 결합한 일방주의에 빠졌다. 반면 윤 정부는 시장·민간 주도, 법치주의,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외교정책에서 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전략적 명확성’으로 바뀌었고, 균형외교는 동맹외교로, 자주외교는 가치외교로, 친중종북 노선은 한미일 협력 체제로 대전환을 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청와대를 나와 용산시대를 개막하고, 취임 열흘 만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 원전(原電) 수출 강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확장억제를 문서화한 워싱턴선언, 일본과의 ‘셔틀외교’ 복원 등을 이룩했다.

윤 정부 집권 1년의 최대 미스터리는, 성과는 있는데 평가가 낮다는 것이다. 집권 1년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는 30%대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와 수출 등 경제지표 악화 △윤 대통령의 독단적·일방적 통치 스타일과 신중치 못한 언어 구사 △정책 혼선 △잇단 인사 논란 △재난과 핼러윈 참사 △대선 때 형성된 중도보수 선거 연합 해체 등을 핵심 요인으로 지목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국 정치에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대 최악 야당의 존재다. 더불어민주당은 ‘4무(無) 정치’에 매몰돼 벗어날 줄을 모른다.

첫째, 반성과 성찰이 없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허황된 믿음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왜 정권을 빼앗겼는지에 통렬한 참회는 없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과 대여 투쟁에만 집중했다.

둘째, 민생이 없다. 민생 살리기 법안엔 관심이 없고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오직 특정 세력의 표심을 잡기 위해 편 가르기와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 단독 처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 파업 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 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강행을 추진할 태세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통해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셋째, 최소한의 도덕적 권위가 없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됐고,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의혹에 연루되고 있으며, 최대 60억 원 코인 의혹에 싸인 김남국 의원은 입법권을 이용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법을 발의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무조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접근한다.

넷째, 상호 존중과 제도적 자제(自制)가 없다. 결국,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1년간 개혁 입법안으로 298건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벽에 막혀 이 중 103건(34.5%)만이 국회를 통과했다. 단언하건대, 내년 총선은 ‘윤 정부(행정 권력) 심판론’과 ‘민주당(의회 권력) 심판론’이 대충돌할 것이다.

민주당이 ‘4무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진보 참회록을 쓰고, 입법 독주와 이재명 방탄 정당에서 벗어나는 등 대변혁을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