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 중 가장 저조…'尹 1년' 전문가 4명 중 3명이 "잘못했다"

전문가 76.52% "윤석열 정부 1년간 잘못했다" 부정평가
경제 양극화·불평등 해소, 노동가치 존중 등 정책 기조 변화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전문가 4명 중 3명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평가한 결과가 발표됐다.

매긴 점수도 20점도 받지 못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를 처음 시작했던 이명박 정부 이래 역대 최악의 첫 1년으로 평가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년제 유관분야 대학교수 3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윤 정부의 국정운영, 주요정책, 국정과제 등을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서울대학교 방상인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박경준 정책위원장, 경실련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등이 참여했다.

경실련은 전체 응답자 중 76.52%가 윤석열 정부가 1년간 '잘못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국 4년제 유관분야 대학교수 3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6.52%가 윤석열 정부가 1년간 '잘못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평가결과는 역대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중에서도 가장 저조하다.

역대 정부 출범 1년 점수를 살펴보면, 국정운영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평균 67.75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박근혜 정부 평균 36.65점, 이명박 정부 평균 25.21점, 윤석열 정부 평균 19.25점이 뒤를 이었다.

역대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종합평가 비교. 황진환 기자

국정과제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평균 53.42점), 이명박 정부(평균 48.14점), 박근혜 정부(평균 47점), 윤석열 정부(34.69점) 순으로 집계됐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기회를 준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었고, 국민들은 국민들의 삶을 보듬는 정책,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정책을 바랬다"며 "하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냉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보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냉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소통, 인사 분야 점수가 매우 낮았고 국민들이 지난 정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인 민생 정책, 경제 양극화 해소가 이번 정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인사정책 15.8점, 국민화합 및 소통 16.96점, 정책비전 제시 20.8점, 국정운영 리더십 20.94점, 직무수행 능력 21.74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윤 정부가 발표한 10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혹평이 이어졌다.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윤 정부의 주요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22.46점, '노동가치 존중과 일자리 안전' 23.26점, '지역의료 격차해소' 24.64점, '탄소중립 2050정책' 25점 순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윤 정부의 23개 국정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살펴보면, 어떤 과제도 긍정평가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서 전문가들은 '잘한 정책이 없다'고 평가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전문가들은 국정과제 중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24.78점),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25.35점),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정책'(26.96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27.54점), '살고 싶은 농산어촌'(28.12)이 가장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평가했다.

서울대학교 박상인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문가 종합평가에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76%라는 건 매우 심각하다"며 "23개 국정과제는 윤 정부가 직접 골라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 전문가들이 잘했다고 평가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충격적이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재정 적자 얘기가 계속 나왔고 경기 악화는 누구나 예상 가능했지만 윤 정부는 부자감세, 대기업 중심 감세 정책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로 세수가 부족해졌고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노정 갈등 국면을 짚으면서 "정부가 말로는 노동개혁이라고 말하지만 노동개혁은 지지율이 떨어질 때 반노조 정책을 통해 일부 지지자에게 어필하려는 정책 기조"라며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협력하고 연대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회의와 대화가 단절됐고 일부 노조원 비리를 전체 노조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결국 노정관계가 파탄났고 정부가 필요할 때 노조와 협력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윤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하며 6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 박경준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재벌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재벌의 경제적 집중 억제 등 재벌 개혁과 공정경제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반노동 정책 폐기, 노동가치 존중, 일자리 안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적연금 구조개혁 추진,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공공의료 자원 확충,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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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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