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신산업 시너지 키울 한일 ‘셔틀 경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일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교차 방문으로 양국 간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분야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산업 협력을 통해서다. 최근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산업 구조는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기존 산업을 대체할 신(新)산업을 찾지 못해 일본과 같이 ‘20년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가시화하면서 한일 양국은 재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 구조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경우가 많다. 반도체 경우와 같이 일본은 소재산업에서, 한국은 부품과 완성품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될 경우 신산업에서 시너지 효과가 커질 수 있으며 성장률도 높일 수 있다. 정책 당국은 신산업에서 양국 간 기술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통상 협력도 중요하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통상 질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등 가치를 같이하는 국가 간의 자유무역 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와 연관이 있는 반도체 등의 신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려 한다. 글로벌 통상 질서와 공급망 개편 시기에 한미일이 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지금의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수출시장이 확대될 경우 무역수지 흑자 기조도 정착시킬 수 있다. 그동안 큰 폭의 흑자를 내어 온 대중국 무역에서 수지가 악화하고 있는데, 한미일 통상 협력이 강화될 경우 신산업에 대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 무역수지 개선과 국가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 등 서비스업에서의 성장도 기대된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일 양국은 그동안 관광 등 서비스업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과거사 문제로 협력이 위축됐다. 한일 셔틀외교로 과거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양국 간의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 교류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는 내수 경기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한일 양국은 관광과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신냉전 체제로 글로벌 경제 질서는 큰 변화를 맞고 있다. 통상 질서는 물론 공급망과 통화 질서도 변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와 배터리 등 신산업의 발전으로 전기자동차 생산이 늘어나는 등 세계는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미래를 준비해야 생존할 수 있다. 실업으로 고통받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일자리 창출로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을 통해 앞으로 20년 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 및 통상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한일 ‘셔틀 경제’를 기반으로 한미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출범 1년을 맞은 윤 정부는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신산업 육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