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대상 범죄에 추가.

■2017년도 12월 5일(화)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건설vsIBK기업은행 수원경기때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발생.
■2023년 1월 23일(월) 설연휴 기간중에 대전 KGC인삼공사의 여자선수의 수치심을 불러 있으키는 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노출 논란.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몰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1만69건(34.3%), 경기 7021건(23.9%), 인천 2014건(6.9%)순으로 신고.
■DNA 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불법촬영 , 아동학대살해ㆍ치사 , 아동학대 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추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백혜련 의원 , 불법촬영ㆍ아동학대 범죄 DNA 수집 대상에 포함하는 「 DNA 법 」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발리볼코리아닷컴(수원)=김경수 기자】지난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DNA 법 ") 이 시행되면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이었던 ' 화성 연쇄 살인 사건 ' 의 진범이 뒤늦게 밝혀진 것 역시 수형자나 구속 수감자의 DNA 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법 덕분이었다.

현재 DNA 법에서는 방화 , 실화 , 살인 , 약취ㆍ유인 , 강간ㆍ추행 , 폭력 행위 , 상습적인 강도 ㆍ절도 , 강도상해 , 보복범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 보호관찰명령 , 치료감호 선고 등을 받은 수형자 및 구속피의자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강력범죄 또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 를 채취하여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프로배구에서는 현대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의 홈 경기장인 수원실내체육관에서 2017년 12월에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으로 관련자 A모씨(30대)에게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던 사건도 있었다.

KGC인삼공사 배구단에서도 2023년 1월 23일(월)에 여자선수의 수치심을 불러 있으키는 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노출되는 사건과 관련해서 KGC인삼공사 구단관계자는 "해당 영상 유포자를 사법기관에 법적 의뢰조치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프로배구 여자팀은 현대건설(수원실내체육관), 한국도로공사(김천실내체육관), GS칼텍스(서울 장충체육관), KGC인삼공사(대전충무체육관), IBK기업은행(화성경기종합타운 실내체육관), 흥국생명(인천 삼산월드체육관), 페퍼저축은행(광주 염주종합체육관) 있으며, 남자부는 대한항공(인천 계양체육관), KB손해보험(의정부체육관), 우리카드(서울 장충체육관), 한국전력(수원실내체육관), OK금융그룹(안산상록수체육관), 삼성화재(대전 충무체육관), 현대캐피탈(천안 유관순체육관)로 총 14개팀이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몰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1만69건(34.3%), 경기 7021건(23.9%), 인천 2014건(6.9%)순으로 신고되었다.

최근 불법 촬영으로 시작한 범죄가 살인 , 강간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촬영 범죄 역시 DNA 채취 대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신당역 살인사건 ' 의 전주환이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역시 모두 피해 여성들을 불법촬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아동학대 범죄 역시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범행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를 DNA 수집 대상 범죄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 작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 년에는 22,367 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 년도에는 37,605 건에 이르렀다 . 재학대 사례 역시 2019 년에는 전체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이 11.4% 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4.7% 로 증가하였다 .

뿐만 아니라 입양한 8 개월 여자아이를 장기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 정인이 사건 ,' 아이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결박하여 벌주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아이를 학대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인천에서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과 같이 아동학대 범죄 행태 역시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 .

이에 백혜련 의원은 10일(수)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상 아동학대살해 · 치사 ,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한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백 의원은 " 불법촬영의 경우 강간 ·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고 , 아동학대의 경우 재범률이 증가하거나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있어 , 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철저한 예방을 위해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며 , "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여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해야한다." 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문의 : volleyballkorea@hanmail.net

◆사진컨텐츠 제휴문의: welcomephot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