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3교대 확대·국립묘지 안장 추진…경찰 복지기본계획 속도

공상추정제에 PTSD 등 경찰 다수 발생 질환 반영 계획

16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1기 졸업식에서 신임 경찰 졸업생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의 5조3교대를 확대 시행하고, 농어촌 등 소규모 관서는 통합하기로 했다. 장기 재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제2차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이같은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치안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관서에는 야간시간에 인력을 집중하는 5조3교대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5조3교대는 10일을 기준으로 주간, 야간, 심야, 휴무, 비번, 주간, 야간, 휴무, 비번, 비번으로 운용된다.

심야 시간에 인력 충원이 이뤄지다보니 1인당 출동 건수가 줄어들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조3교대 운용 지구대·파출소는 현재 59개소로 2021년 말(30개)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농어촌 등 치안 수요가 적은 소규모 지역 관서는 인접 관서와 적극 통합해 3조1교대·3조2교대 근무를 4조2교대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관의 퇴직 이후의 삶을 비롯한 처우도 개선한다. 장기 재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년 재직 경찰관은 호국원, 20년 이상은 현충원에 안장하는 식이다. 다만 국가보훈처와 협업을 거쳐 국립묘지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경찰관들의 퇴직 이후 삶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관 전직지원시스템'(가칭)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전직지원센터 인력은 25명에서 28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의 건강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개선한다. 올해 6월 시행되는 공상추정제를 앞두고 심·뇌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암 등 경찰관들에게서 다수 나타나는 질환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경찰관의 트라우마와 직무 스트레스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마음동행센터도 현재 18개에서 23개로 늘린다. 특히 상담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세종청에 증설을 예정하고 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