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1년간 이행한 규제혁신 대표성과 6건 발표

농촌진흥청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지난 한 해 동안 이행한 규제혁신 대표 성과 6건을 발표했다.2023.5.10./뉴스1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이행한 규제혁신 대표 성과 6건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혁신 대표 성과는 △외래병해충 신속 방제를 위한 농약 긴급 등록 및 안전 사용기준 설정 △신기술 농업기계 유사 모델 추가 등록 규정 마련 △약효 보증기간 경과 수입 농약의 재포장 허용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유예 허용으로 응시자 권익 보호 △우량 비료 지정제 인정기준 완화 △과수화상병 매몰지 작물 재식재 금지 기간 단축 등이다.

이 가운데 우수한 비료를 인증하고 홍보 등을 지원하는 '우량 비료 지정제'의 경우 그동안 엄격한 기준 탓에 2005년 제도가 마련된 이후 십수년간 우량 비료로 지정된 제품이 단 한개도 없었다.

이로 인해 비료업계에서는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농진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우량 비료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또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수입 농약의 재사용을 허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그 결과 한 해 230억 원 규모의 폐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