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숙의 현장에서] 이관섭과 정승일

일반 사람들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이름이 다소 생소할 수 있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유명한 이름들이다.

이 둘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으로, 따르는 후배가 많고 소신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행정고시 27회인 이 수석은 탈원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고리5·6호기 영구 중단 반대’ 소신 발언을 한 후 3년가량 야인생활을 했다. 그러다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기획수석으로 부활했다.

행시 33회인 정 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에너지정책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당시 기획재정부 출신 주형환 장관과 소신 발언을 한 후 공직을 떠났다. 이후 1년가량 백수생활을 하다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산업부 차관을 거쳐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한전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분류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사퇴 압박 명분은 한전 적자에 대한 책임론이다.

그러나 한전의 적자 책임은 연료비 급등에도 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하게 한 정치권발(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과 물가당국에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전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조8000억원과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최악의 영업손실이 이어지는 것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파는 구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지난해 한전의 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다.

그런데도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5월에 단행될 2분기분 소폭 인상이 사실상 올해 마지막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전기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미리 물가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하게 돼 있다.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특히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부총리 부처인 기재부의 파워에 한전과 산업부의 요구가 번번이 좌절된 것은 관가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8년 7월 당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의 경우 전기요금 현실화를 주장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결국 정치권이나 물가당국이 포퓰리즘과 물가상승을 우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 한전의 적자를 키운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한다”는 과제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여당인 국힘에서도 정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전기요금도 시장원칙에 맞게 결정하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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