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SNS 이용자 신원확인 추진…“온라인 범죄에 대응”

베트남 정부가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신원 확인을 추진합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응우옌 타인 람 베트남 정보통신부 차관은 “초국적 플랫폼 이용자가 법을 위반해도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신원확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제를 미끼로 금전을 사취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지만, 반정부 성향 활동가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앞서 틱톡을 통해 유해 콘텐츠가 배포되고 있다며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19년에 반국가적인 목적의 단체 조직·선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이 발효됐고 재작년 6월에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