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尹 정부 1년, 경제 성적표는?…"민생 파탄" vs. "경제 매진"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과는 전혀 다른, 시장 중심의 경제 성장을 강조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가 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평가해보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세종대 경제학과 김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기획재정부는 지난 1년을 평가하면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경제 운용 기조를 전환한 것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실제 경제 현장에서도 활력을 되찾았습니까?

Q.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빠른 성장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경제 상황을 보면 올해 정부 예상치인 1.6% 달성도 위태하지 않나요?

Q.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14월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중국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Q. 경기를 부양하려면 재정을 써야 할 텐데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만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24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도 '실탄'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Q. 물가가 14개월 만에 3%대에 진입했습니다. 물가가 이제 잡힌 걸까요?

​​​​​​​Q.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이자 부담도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30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금융시장의 새로운 뇌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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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값 상승을 걱정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부동산 침체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윤 정부는 취임 이후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었는데요. 이 방향성, 맞다고 보십니까?

​​​​​​​Q. 윤석열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미국과 좀 더 친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중 갈등 이후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대만과 베트남이 점유율을 높이면서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영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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