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위장, ‘反정부·反美’ 지령 수행한 4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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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온 일당이 국가보안법위한 혐으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10일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 포섭된 민주노총 전·현직 핵심간부들이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북한 공작원과 해외접선, 비밀 교신 등을 통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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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온 일당이 국가보안법위한 혐으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10일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 포섭된 민주노총 전·현직 핵심간부들이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북한 공작원과 해외접선, 비밀 교신 등을 통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왔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민주노총 사무실,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했다.
이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은 북한과 수시로 교신하면서 민주노총 중앙, 산별․지역별 노조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지휘부와 핵심부서를 장악한 후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노조원을 포섭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 북한은 이들에게 계파별 움직임과 지도부 선거동향 탐지, 특정 세력의 집행부 장악, 주요 기관에 인맥 형성, 반정부투쟁, 반미·반일감정 조장 등을 지시했다.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결과 예상 보고, 내부 통신망 ID 및 비밀번호 등 정보 보고, 지하조직 외연 확대를 위한 새 인물 포섭과 하부조직 구축, 군사정보 등 국가기밀 탐지와 수집, 집행부, 선전기구를 내세운 반정부활동을 실행 추진하고 결과를 북한에 수시로 보고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실제 검찰과 국정원, 경찰 등이 확보 해독한 통지문에 따르면 북한은 이들 민노총 간부들에게 “우리는 지사장이 총회장님(김정은)을 받들어 통일변혁운동의 한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가리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으며 20여년 동안 우리 서로 만나 굳게 손잡고 뜨겁게 포옹하며 밤새도록 따뜻한 동지, 혈육의 정을 나누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던 나날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문구가 담긴 지령문을 지난해 보내기도 했다.
구속된 민노총 간부 역시 “반전평화운동과 미군기지철거투쟁 등 통일사업은 대외협력실의 통일국과 매번 협의하고 있으며, 교육사업은 교육원과 기획실의 부서장들과 공식, 비공식 협의를 진행한다”고 북한 측에 같은 해 보고하기도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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