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꼬리 무는 김남국 '코인 의혹'…검찰, 강제수사 검토

<출연 : 예자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한 것을 두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믹스' 코인 투자 경위 등 해명을 연이어 내놓고는 있지만 의문은 여전합니다.

의혹의 쟁점은 무엇인지, 또 코인과 같은 증권형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관련 내용들, 가상자산 전문가인 예자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60억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했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미스터리 의혹,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1> 한때 가치가 60억이 아니라 최대 100억에 달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보유했던 위믹스의 최대 수량이 당초 알려진 80여만개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나온 얘긴가요?

<질문 2> 김남국 의원은 계속 해명 입장을 내 있는데요. 핵심은 모두 실명 거래했고, 미공개 정보 이용하지 않았다는 건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1>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의 시작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 거래 보고' 때문인데요.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인 FIU로부터 '이상 거래' 판단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란 어떤 곳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어떤 경우에 이상 거래로 판단하나요?

<질문 3> 검찰은 김 의원이 빗썸에서 구매한 위믹스 코인 상당수를 '업비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하는데요. 본인도 이 부분은 인정했는데, 둘 다 자신의 계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둘 다 본인의 계좌라면 원래 사용하던 '빗썸'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옮긴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질문 3-1>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기성 높은 김치 코인에 집중 투자한 것도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았다고 해명했는데, 위믹스 코인이 한때는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재상장하지 않은 거래소가 많을 정도인데, 당시 위믹스가 어떤 코인이었길래 이런 베팅이 가능했던 것인가요?

<질문 4>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해 확보한 약 9억8천만 원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재산 총액이 15억이라고 알려진 김 의원이 어떻게 60억 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코인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되지 않나요?

<질문 4-1> 공직자 재산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여야 의원들이 이미 각각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인데요. 이미 2018년부터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본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왜 국회 통과가 안 되는 건가요?

<질문 5> 김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나서는 등 이해충돌 논란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는데요. 가상자산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1> 코인은 주식처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국회가 지난달 가상자산 관련법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법안에서 제외했다고 하는데요. 가상자산을 어떻게 볼 것인지 법적인 개념이 아직 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가상자산 법제화 논의는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요. 왜 법제화가 쉽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6-1>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부터 최근에도 코인과 관련해 여러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 제정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인지, 왜 코인이나 NFT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들이 활개를 치는 것인가요?

<질문 6-2> 그렇다면 가상자산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 7> 최근 증권이나 코인 거래로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심리를 악용해 보상해 준다고 접근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질문 7-1> 전화금융사기는 계속해서 진화 발전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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