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인천시의원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

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해 지원 대상 범위 넓혀야"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대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인천 전세사기와 관련해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대영 의원은 전날 열린 '제2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안은 책임 전가에 급급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면서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대책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추진해달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내고 시민의 주거 권리를 바로 세우는 데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인천시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대영 의원은 지난 3월 '제28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자들을 만나 필요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당시 피해확인서의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로 무기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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