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료원, 정부 기준 못맞춰 또 좌절

윤대통령 지역 공약...하지만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문턱 못 넘어

울산의료원이 정부 타당성 재조사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발목을 잡은 것은 '경제성' 평가. 울산의료원의 경제성(B/C)은 0.65로 기준치 1.0을 크게 밑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구 창평동에 국비 등 2880억 원을 들여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을 2027년까지 조성하겠다는 울산시 계획은 또다시 좌절됐다. 올해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등 공격적으로 도전했건만 그 또한 물거품이 됐다.

인구 100여만 명에 불과한 울산시에 최근 300병상 규모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공공병원'(울산병원)이 착공, 공공의료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될 예정인 데다 울산대병원 등 중대형 민간병원들이 울산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역할을 이미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울산에 들어설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공공병원'(울산병원) 조감도.[사진=울산시]

지역의료계는 정부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울산의료원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었던 만큼, '공약 파기' 논란 등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원 설립을 경제성 위주로만 평가해 지방을 역차별하고 울산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난도 나온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이날 "지방 시대를 열겠다던 정부가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공공의료 중요성이 감소한 것도 여비 타당성 탈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는 울산시는 이에 "병상 규모를 300~350 정도까지 줄여서라도 경제성을 보완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 그래도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면 300병상 규모인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500병상 규모로 확대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철 기자 (syoon@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