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우려속 바이든·매카시 회동 '빈손'으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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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를 조건 없이 상향하고,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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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9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1시간 정도 회동하고 부채 한도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매카시 의장은 회동 뒤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부채한도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빅딜'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1일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은 향후 2주간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를 조건 없이 상향하고,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해 디폴트 사태가 올 경우 급격한 경기 하강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미국 국채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토대가 되는 가장 안전한 기반 채권인데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경우 미국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에는 부채상환 갈등이 결국 해결됐음에도 당시 미국의 국채신용등급이 떨어졌고 뉴욕증시도 하루 만에 5% 이상 하락한 바 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며 지난 1월 19일 이미 한도를 넘긴 상태다.
다만, 재무부가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등의 특별조치로 디폴트를 피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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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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