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상향 실패...디폴트 오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와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및 의회 지도자들과 부채 한도 회의를 가졌다. /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이견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앞으로 진행되는 2주간의 집중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6월 1일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및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1시간 가량 만나 31조4000억달러(4경1652조원)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회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이해했다”면서 “디폴트 위협을 테이블에서 제거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카시 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부채한도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출 감축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2주간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비상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오는 12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한편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하지 못하고 디폴트를 초래할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디폴트가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백만가지도 넘는다”면서 “이는 매우 심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신속하게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가부채상한제는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정부에 전쟁비의 원활한 조달 권한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국가채무 일정 한도를 벗어날 경우 연방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적자 재정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제한 제도다. 즉, 의회의 동의만 얻을 경우 정부는 한도 내에서 재정정책을 쓰는데는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미국은 초기 이 제도 속에 채권, 어음 등 다양한 부채의 개별적인 한도를 설정했지만 1939년부터는 부채 총합에 대한 규정으로 변경했다.

이후 정부는 전쟁이나 경제위기 등으로 필요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활용했고, 사실상 매 10년마다 7~8번은 국가부채상한제의 한도를 늘리는 합의를 해왔다. 약 90차례이상 상향 합의된 부채한도는 1980년대까지 한해 수백억달러 수준이 증가하는 규모였지만 1990년대이후로는 한번에 수천억달러 규모로 늘어났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부채한도는 10조달러를 돌파했으며, 2019년에는 20조달러를 넘어섰다. 코로나발생으로 국가의 재정정책이 더욱 필요해진 팬데믹시기에만 10조달러 가량이 늘어나 현재 한도는 2021년 증액된 31조4000억달러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