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성 전기차공장은 받는데…소하리공장 K-칩스법 배제 왜?

기아 광명공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위치…전기차 공장 전환 투자에도 추가 세액공제 불가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등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산업에 24조 투자

현대자동차그룹. 2023.3.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세종=뉴스1) 윤다혜 최현만 기자 =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아(000270)의 '오토랜드 광명'(소하리공장)이 K-칩스법 시행으로 인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특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전기차 및 수소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시설 투자 시 최대 25~3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이른바 'K-칩스법'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시행규칙은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

K-칩스법에 따라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올해에 한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를 제공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된 전기차 관련 기술 및 생산 시설 투자 역시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의 세액공제 등 지원정책에 발맞춰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산업 분야에 총 24조원을 투자해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춘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전기차 생산량은 연간 151만대, 이중 60%인 92만대를 수출해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도 364만대까지 늘려 2030년 전기차 글로벌 판매 톱3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기아는 지난 4월 오토랜드 화성에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1조원을 투입해 2025년 하반기 전기차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울산공장에도 2조원을 투입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새로 짓는다. 역시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울산·화성 두 곳의 신설 공장에 더해 기존 광명 소하리공장도 상반기 중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해 2024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3개의 공장이 현대차그룹 전기차 생산 핵심 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가운데 울산·화성 전기차 공장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하리공장은 다르다. 광명시 소하동은 조세특례제한법 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규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밀집을 막기 위해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인천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특법 130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 투자를 해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자동차공장뿐 아니라 반도체 등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