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 52%로 심각"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이 검거됐다.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뒤 다시 마약을 하다 적발된 인원도 2018년 4620명, 2019년 5678명, 2020년 6124명, 2021년 5357명, 2022년 6178명이다.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재범을 저지른 것.

특히 10·20대의 증가 폭이 눈에 띈다.

2018년 1392명이던 20대 마약사범이 2022년 한 해 4203으로 3배가량 증가했고, 10대도 104명에서 29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수사 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범죄는 2018년 85건에서 2022년 1097건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용판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며 "폭등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은 물론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마약류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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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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