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4대강 사업 수질개선 믿어…용산어린이정원 안전"

취임 1주년 간담회…"보 해체 결정은 과학에 기반하지 않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분담금 미납 시 법에 따라 징수"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한 결과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했다.

용산어린이공원 환경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위해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아 9일 기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년간 "논쟁에 갇혀서 해결 못 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이슈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라고 자평한 한 장관은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를 이어가겠다"라면서 홍수·가뭄 대응에 4대강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특히 한 장관은 "보 해체 결정은 과학에 기반한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다"라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광주·전남 중장기 가뭄대책과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추진계획' 등에 4대강 보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활용은 존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전 정부 보 해체·개방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 장관은 4대강 사업 전후(2000~2009년과 2013~2022년)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총인(T-P), 부유물질(SS) 등의 지표가 개선됐다는 서울대 최지용 교수와 국립환경과학원 최근 연구 결과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가장 최근 모니터링 결과로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한 결과이기에 믿는다"라고 답했다.

최 교수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수질 개선이 "4대강 사업 하나로 추진된 오염원 저감 대책에 따른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BOD 등 일부 수질 지표로는 전반적인 물 환경을 전부 나타낼 수 없다는 한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환경부도 재작년 보 개방 효과를 설명할 때 '녹조·빈산소·퇴적물·수생태'를 '전반적인 물 환경', '유기물과 영양물질'을 '일부 수질항목'이라고 구분했다.

이날 한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이번에 개방한 구역에는 15~30㎝ 정도 흙을 덮은 뒤 잔디 등을 심는 등 위해성 저감조처를 했다"라면서 "환경부 장관으로서 위해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어린이정원 위해성 평가는 방문객의 경우 '25년간 주 3회, 하루 9시간씩 방문'한다고 가정하고 작업자의 경우는 '25년간 주 5회, 하루 9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해 이뤄졌다고 한 장관은 부연했다.

지난 2021년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나 비소 등이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공원과 어린이시설 등) 오염 기준을 크게 초과한 점을 근거로 어린이정원이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최근 6개월간 3차례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했다"라면서 '오염괴담'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등에 사용되는 사업자 분담금을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 기업이 아직 내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환경부는 2017년 18개 기업에서 걷은 분담금 1천250억원이 거의 떨어지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최근 같은 금액을 기업(23개)에 재부과했다. 700억원 정도를 다시 내게 된 옥시는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담금 납부 기한은 15일로 한 장관은 미납 시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에는 분담금을 미납하면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독촉한 뒤 국세를 체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징수하도록 규정돼있다. 분담금을 끝내 미납하면 자산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한 장관은 12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순방하며 녹색산업 수주 지원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20조원 등 이번 정부 내 녹색산업 수출 수주액 100조원을 달성하는 것이 환경부 목표다. 환경부가 우리 기업의 수주를 기대하는 사업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린수소 생산시설 사업도 포함돼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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