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담판 결렬…美 '채무불이행' 우려 고조

이경희 2023. 5. 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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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가 법정한도를 넘으면서 미국이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의회가 부채 상한을 높여줘야 하는데, 백악관과 공화당의 팽팽한 입장차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여야 상하원 대표와 회동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한을 높이는 협상을 위해서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오늘은 어떤 질문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논의를 시작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이미 지난 1월 한도를 넘겼지만,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한 특별조치로 위기를 모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도 한계에 달해,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 상태로 가면 6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바닥나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올리려면 정부 지출부터 삭감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한도 상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케빈 매카시 / 미국 하원의장> "하원은 책임 있는 방식으로 부채한도를 높여왔습니다. 동시에 지출을 억제하고 경제 성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카린 장 피에르 / 백악관 대변인> "부채한도에 협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의무이고 의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6월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달 하순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호주 순방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협상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 의회가 건국 이래 부채상한 문제를 놓고 90회 이상 갈등을 겪고도 정작 디폴트를 맞은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막판 타결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미국부채 #부채한도 #채무불이행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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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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