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처럼 되나” 담합조사 칼뺀 공정위에 보험업계 좌불안석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에 이어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보험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처럼 전방위 압박을 가할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 손보협회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 주요 손보사를 시작으로 손보업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이번 주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손보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백내장수술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험업계는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2021년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분기엔 역대 최고치인 4570억원을 기록하자, 백내장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백내장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 대한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 권유,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및 허위청구 유도 등 과잉수술로 인해 실손보험 누수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백내장수술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해 지급 거부되는 사례가 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도 크게 고조된 상황이다. 올해 2월과 4월에는 국회에서 각각 실손보험, 백내장과 관련한 보험금 미지급 피해 사태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2건 중 약 3분의 1(151건)이 백내장수술 관련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92.7%(140건)는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에 접수됐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백내장수술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조치였던 만큼, 공정위가 담합 의혹으로 조사할 대상이 맞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많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실손보험,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당국과의 소통을 거쳐 요율을 결정해 왔다.

공정위의 중점 조사 대상이 아직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포착될 수도 있는 만큼, 공정위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 것인지를 놓고도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앞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통신 분야의 경우, 불공정 약관과 비경쟁적 시장구조를 문제로 삼았다. 은행처럼 공정위 조사를 시작으로 전방위로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2주 만에 대출금리·수수료 관련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은행의 독과점 체제 및 성과보수체계, 지배구조 등을 전면 개선하는 작업에 돌입하는가 하면, 금융감독원은 고강도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은행을 조사할 때부터 다음 타깃은 보험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올 게 왔다’라는 분위기”라며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담합으로 볼 만한 소지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조사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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