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1년] 긴장감이 기대감으로…'민간 주도 성장' 발맞춘 재계
尹 정부 출범 후 친기업 행보…주요 기업 대규모 투자 화답
경제단체, 尹 정부 1년 대체로 긍정 평가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았다. 검사 시절, 삼성과 현대차 등 굵직굵직한 기업 수사를 맡아 한때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 당초 재계 안팎에서는 기대감보단 긴장감이 더 높은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민간 주도 성장'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친기업' 행보를 보이면서 협력 분위기가 조성돼 지금껏 유지되는 모양새다. 기업들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동반자' 역할을 강조해 왔다.
그동안 재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얼마나 받아들여졌을까. 현시점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출범했음에도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 아래 기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 재계와 스킨십 늘린 尹…기업도 대규모 투자로 화답
현재 재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의 중심에 '경제'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경제는 바로 우리 국민의 삶"이라며 '경제'를 국정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키워드는 '민간 주도 성장'이다. 기업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든든한 조력자로서 투자 환경을 제고, 민간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업의 경제 활동이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과거 재계 1~3위 총수들을 모두 감옥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악연'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기업들은 투자로 화답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 대기업들은 임기 초반 릴레이식으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전체 투자액 규모만 1000조 원에 달했다. 대규모 투자는 '친기업'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철학인 '민간 주도 경제 성장론'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도 강화하겠다는 기업 총수 차원의 결단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협력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만남은 수시로 이뤄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외교 무대에 기업인들을 앞세우며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 기업인들은 올해 들어서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월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3월 일본, 4월 미국 등을 방문했다. 최근 국빈 방미 때 역대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꾸려진 것만 보더라도 '경제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기업들은 네트워크 구축,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에서 만족감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사절단 12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90%가 미국 방문 성과와 관련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미국과 확실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뤄낸 건 기업 입장에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며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 일본과의 협력 여지는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과의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외교 무대에서 경제 밀착 행보를 보인 점 외에도 고용노동 분야에서 유의미한 행보를 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중심으로 한 노동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노동 개혁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과반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발표한 '정부 출범 1년, 노동 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73.1%가 '대립적'이라고 답하면서 80.3%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이 노사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선 과반수(55.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비롯한 노동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과 규제 개혁 분야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재계 맏형격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1년이 돼 가는데, 그간 세제 등 여러 가지 제도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기업하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최근 첨단산업 육성 관련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당정이 협력해 굵직한 정책들을 발표해 재계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은 대표적인 예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론하며 "대규모 투자 부담이 줄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 경제단체 "경제 위기 극복 위한 尹 정부 정책, 높이 평가"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잇달아 논평을 내며 구체적인 성과를 지목하고 있다. 경총은 이상철 홍보실장명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코멘트'에서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법인세 인하, 규제 개선, 노동 개혁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한미 동맹을 더욱 견고히 했으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외교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호평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만기 상근부회장 논평에서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 전략회의를 수차례 개최, 수출 금융이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확대 등 수출 기업의 구체적 애로를 타개해 줬다"며 "미래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경영 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고 평가했다.
경제단체들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단체는 "향후 정부가 수출 애로 타개 노력과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제고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 수출 산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며 "경제 선진화를 위해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 과제도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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