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정책 피부에 와 닿게"…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기준 완화

청년일자리 실효적 대안 마련…직접일자리사업 차질 없이 집행
권기섭 고용 차관 주재 일자리전담반(TF) 5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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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청년일자도약장려금 수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일자리전담반(TF) 5차 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상황 및 지원방안,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대한 현장 활동경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부는 청년 고용률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녹록지 않은 만큼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급 완화 방안으로는 참여기업 지원요건 중 연 매출액에 대한 제약 등을 스타트업에는 풀어주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요건에는 참여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으로 연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한다.

고졸, 니트, 지역 등 청년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보다 실효적인 정책대안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빈일자리 해소방안 이행상황(4월말 기준)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근로자(E-9) 5만2000명(47.3%)의 고용허가서를 발급했다. 또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구인난 업종에 현재까지 1만4000명을 매칭하고, 중점지원기업 4500여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나아가 조선업 희망공제사업 수요를 고려해 관련 지원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고, 농번기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현장점검을 토대로 제도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4월말까지 약 96만6000명(잠정)을 채용해 당초계획(93만6000명)을 초과 달성했다. 상반기 목표인 99만4000명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전담반을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통해 오늘 논의된 내용의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일자리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고용부 권기섭 차관은 "정부는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게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며 "논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현장 체감형 정책과제'로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