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검증”-“평가 아니다”…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성격 신경전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일 정상이 합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단의 성격을 두고 양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자체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시찰단이 안전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오염수 방출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 전후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번주에 개최되는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파견 명단과 세부적인 일정을 협의한다. 시찰단의 전체 방일 일정은 3박4일 이상으로 조율하고 있다. 국장급 협의에는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일본에서는 가이후 아쓰시(海部篤)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 등 점검 및 우리의 자체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 파악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에 참여해 왔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를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시찰단의 성격을 두고 한일 양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안전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AEA 검증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별도로 안전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제사회가 오염수 방출에 대해 IAEA의 안전성 검증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별도 ‘검증’이 이뤄질 경우 자칫하면 IAEA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단순 시찰에 그친다면 오염수 방출에 한국이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장 시찰단이 아니라 현장 검증단이 돼야 한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는 비판이 나온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외통위에서 시찰단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찰단의 성격을 두고 양국이 입장차가 노출되면서 향후 시찰단 활동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시찰단 파견은 정치적 상징성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IAEA의 검증 결과 오염수 방출이 실제 이뤄진다면 우리 정부의 WTO 승소로 유지되고 있는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를 해제할 것을 압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찰단의 이번 파견이 그 근거로 작용될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시찰단이 검증 권한이 있는 것인지 묻는 말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이 없도록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 보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이것으로 말씀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국가의 정상인 일본 총리가 자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게 하는 방류는 없을 것, 일본과 한국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게 하거나 해양 환경을 나쁘게 하는 그런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그 이상의 확언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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