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채 한도에 대한 모든 것 '4문 4답'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회동,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최종합의 도달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금요일(12일) 다시 만나기로 하는 등 향후 2주간 집중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미국 부채 상한제도가 다시 한 번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 부채상한제 무엇인가? : 미국이 부채한도를 설정한 이유는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할 때 매번 지출 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부채한도 제도를 만든 것.

집권 여당이 부채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재정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의 국가부채상한제는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정부는 전쟁이나 경제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해 왔다.

최근에는 부채한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예컨대 1940년 49억 달러였던 부채한도는 2022년 현재 30조 달러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부채한도는 10조 달러를 돌파했고, 2019년에는 20조 달러를 넘어섰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국가의 재정정책이 더욱 필요해진 팬데믹(대유행) 시기에만 10조달러 가량이 또 늘어 2022년 2월 현재 한도는 31조4000억 달러다.

◇ 왜 문제 인가? : 미국의 재정지출이 부채한도를 넘기면 행정부의 돈이 바닥나기 때문에 일단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

행정부의 돈이 바닥난 상황에서 국채 상환을 연기할 경우, 세계 국채 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 돈이 바닥나 사회보장 연금 지급을 미룰 경우, 자금시장 경색으로 주가 폭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1년 여야대립으로 부채상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단계 내려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준 적이 있다.

◇ 부채 급증 누구 탓인가? : 이번 합의가 특히 힘든 것은 최근 급증한 국가 부채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4년 만에 225년 미국 역사상 쌓인 전체 부채의 25%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다.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팽창 정책을 썼었다.

민주당은 당시 우리가 부채한도 상향에 협조했으니 이번에는 공화당이 우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어떻게 해결될까? : 미국 의회는 건국 이래 부채상한 문제를 놓고 90회 이상 갈등을 겪었지만 정작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은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도 결국 디폴트 시점 직전에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1일 상·하 양원 의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디폴트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월 1일이 마지노선인 것이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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