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채상한 협상 '생산적' 디폴트는 선택지 아냐 "

기사내용 요약
9일 매카시 하원의장과의 회담후 밝혀
합의없이 끝났지만 12일 재협상 동의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여야 지도 4명과 회담을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05.09

[워싱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 등 의회지도자들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회동에서 국가부채상한을 올리는 문제로 끝까지 대치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들은 사상 유례가 없는 정부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닥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번 주 안에 12일 쯤 다시 만나는 데에 동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후 백악관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생산적"이라고 표현했지만 매카시하원의장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이번 회담에서 "현재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진전의 움직임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원의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의원은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빠르면 9일 밤부터 의논을 계속해서 바이든의 독려에 따라 연방정부의 연간 예산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과 의회지도자들의 회담은 12일에 재개된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 시간이나 계속된 회담이 끝난 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국가부채상환불능을 피할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면서 정부의 디폴트사태 선언은 "절대로 옵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날 백악관에 온 공화당 의원들은 국가부채상한선을 올려주는 대신 연방정부의 예산안 삭감을 교환조건으로 내건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반대하면서 정부 예산과 신용도를 협상의 볼모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 삭감 문제는 디폴트 사태가 해결되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에 별도로 다시 기꺼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나는 의회 지도자들에게 내 예산안은 별도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디폴트 위협 아래에서는 그런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바이든은 말했다.

이 날 참석자는 매카시하원의장, 제프리스의원,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과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의원이었다. 매코널의원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전세계의 문제거리들을 해결하기 위해 출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이번 사태에 대해 9일 "무엇보다도 빠른 타결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부채한도) 개혁과 예산지출의 상한선 양쪽을 다 해결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해결법은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이 예산삭감 등 공화당의 제의를 끝까지 거부하고 부채상한액 올리기를 주장하는 것은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으로서 겪은 뼈아픈 경험 때문이다.

바이든은 보좌관들에게 그 때 정부가 지불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공화당에게 예산 삭감을 양보할 수 밖에 없었던 경험은 자신에게나 앞으로 나올 대통령에게나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여러 차례 되풀이 말해왔다.

하지만 부채상한 인상이 된다해도 단기간 인상에 그치거나 9월 30일로 예정된 정부예산안 협상마감까지 한시적인 부채 상한만이 이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