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 공화당, 부채한도 상향 합의 실패…12일 추가 협상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 지도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 지도부가 만나 미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1일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은 오는 12일 다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1시간가량 회동하고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 지도부와의 이날 회동에 대해 "건설적"이라고 평가한 뒤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디폴트는 선택지가 아니다"면서 "나는 의회 지도자들에게 예산 및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별도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으나 디폴트 위협 아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불참도) 가능하지만 (실제)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해 협상 타결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면담에 있던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면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매카시 의장이 회동에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에도 매카시 하원의장과 만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를 조건 없이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의회는 이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2021년 12월 법정 부채한도를 31조 3천810억 달러로 증액했지만 지난 1월 상한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르면 6월 1일에는 특별 조치 능력이 바닥이 나면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