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협상, 성과없이 종료…12일에 다시 만나기로

권성희 기자 2023. 5. 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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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부채한도 증액을 협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회의는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회의를 마친 뒤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위한 협상에서 "어떠한 새로운 움직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외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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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부채한도 증액을 협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회의는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회의를 마친 뒤 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위한 협상에서 "어떠한 새로운 움직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외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오는 12일에 다시 만날 예정이라며 미국 정치 지도자들이 "실제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협의 진전의 신호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회의 후 "나쁜 소식"은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시키기를 거부한 것이라며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좋은 소식"은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해 "빠르면 오늘 밤부터, 늦어도 내일부터 예산과 세출 내역을 분석해 어떤 부분에서 합의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들의 첫 만남에서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높이는 대신 정부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채한도 법안을 2주일 전 217 대 215로 통과시켰다.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아무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백악관과 공화당 모두 임시방편으로 디폴트를 피할 방법을 모색한 뒤 협상을 이어가는데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공보 비서관은 이날 회의 전에 "의회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한 뒤 부채한도를 단기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우리 계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매카시 하원의장도 일단 디폴트 위기를 넘긴 뒤 일반적으로 가을에 진행하는 예산 협상과 부채한도 증액 협상을 연계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안 된다"며 "우리는 표결 권한을 걷어차서는 안 된다.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뉴욕의 허드슨 밸리 지역을 방문해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부채한도 법안인 '제한, 절약, 성장법'을 비판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주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빠르면 오는 6월1일에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성희 기자 shkw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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