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창성의 '용산 리포트'] 19. 윤석열 정부 1년 빛과 그림자
"非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변화 과정"
1년차 국정 지지도 33% 역대정부 중 최하위
총선 앞두고 변화의 속도와 방향 수정 주목
9일 아침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후 국민들의 따듯한 격려와 혹독한 비판 속에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변화와 향후 4년의 방향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1년간 “쿵쿵!! 쾅쾅!!” 계속됐던 용산 대통령실의 망치와 톱질 소리가 지난 6일 모두 사라졌다. 그 와중에 대통령과 기자들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던 1층 로비와 기자실 중간에는 임시 칸막이가 영구적인 벽체로 대체되며 두 개의 별도 공간으로 분리됐다. 대통령실 본관 1층 현관과 서문(西門) 좌우 기둥에는 최근 황금색 봉황 마크가 설치됐다. 서문 전광판에는 ‘대통령실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말이 방문객을 맞고 있다. 출입기자들이 1년간 패용하던 청와대 형식의 출입증 카드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의 노란색 출입증으로 교체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오랜만에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자단 만남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여덟 페이지 짜리 소책자를 배포했다. 이 책자는 지난 1년간 이뤄낸 변화상으로 △가치 △탈권위 △외교안보 △경제 △사회 △지방 △개혁 등 6개 부문에서 39개 항목을 제시했다.
먼저, 가치 부문에서는 ‘자유와 연대를 기본 가치로 국가를 재건했다’고 밝히고 △무너진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법치주의 확립 △국가의 존재 이유 입증을 제시했다.
탈권위 부문에서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렸다’면서 △청와대 이전과 △제왕권 권력 폐기를 적었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정상화로 굳건한 안보토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구현 △파탄 상태였던 한·일관계 정상화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경제 부문에서는 가장 많은 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첫째, ‘정부 주도의 포퓰리즘 정책을 민간주도형 경제 정책으로 정상화했다’고 밝힌후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이념에 치우친 ‘소주성’ 폐기와 민간과 시장 중심 역동적 경제체제 복원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규제 개혁 추진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다’며 △폭등한 주택가격 안정화 △반시장적 규제 정상화 △징벌적 세제 정상화 △서민 및 청년주거 안정 본격화를 제시했다. 셋째,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겼다’고 설명한후 △글로벌 고물가와 고금리에 대응한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중기·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소개했다. 넷째로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글로벌 투자 유치와 첨단산업, 과학기술 협력을 이끌었다’고 설명하고 ‘정상 세일즈 외교 총력 지원’을 제시했다. 다섯째,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수출을 달성했다’며 ‘K방산 대한민국 대표 수출 상품화 성공’이라고 제시했다. 여섯째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산업으로 다시 살려냈다’고 설명한뒤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 세계 최고 원전 강국으로 재도약 △대한민국 원전 수출 재개를 제시했다. 일곱째, ‘첨단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다’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 △7대 우주강국 도약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책을 소개했다.
사회 부문은 4개 분야에서 12개 항목의 정책 성과 및 정책 변화상을 제시했다.
첫째, ‘노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노조회계 투명성을 확보했다’며 △노동·산업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깜깜이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소개했다. 둘째로는 ‘세계 수준의 교육과 돌봄, 국가가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돌봄, 부모 부담을 넘어 국가책임 강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셋째, ‘지속 가능성과 약자 복지를 기조로 취약계층부터 꼼꼼히 챙겼다’고 밝힌후 △취약계층 복지 대폭 확대 △저출산 고령화 대응 강화 △건보재정 누수 차단 및 필수의료 강화 등을 적었다. 넷째로는 ‘실효성 있는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용세습 근절과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청년세대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 기반 확대 △청년정책 거버넌스 재설계 를 소개했다.
지방 부문에서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시대의 초석을 다졌다’면서 △중앙이 아닌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끝으로 개혁 부문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3대 개혁 추진’을 소개했다.
외교안보를 비롯해 경제와 사회 등 6개 부문의 39개 항목은 윤석열 정부 취임후 지난 1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주요 정책이자 변화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생중계된 제1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화를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으로 평가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소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오는 19~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된다”며 “지난달 국빈 미국방문을 계기로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간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성과 등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성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안보도 탈바꿈했다. 우리의 3축 방어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고, 과거 몇 년간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전 훈련을 한층 강화했으며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했다. 이어 “한·미 정상 차원의 합의 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미(美)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 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적, 비(非)정상적 정책이 초래한 문제점과 혼란상을 거론하며 이를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면서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이런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고 순간이지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떤지 국민 여러분께서 목격하셨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동시에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장관들은 더욱 확실하고, 더욱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입장이나 자세)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활개치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 국가인가,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께서 정권을 교체해 주신 것이다.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용산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변화’다.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과거 정부에서 뭘 잘못했는지 명확한 문제 인식을 갖는 데에서 출발한다는 뜻”이라며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쳐야 할지, 그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변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과 함께 바꿔 나가고 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변화, 그리고 국익을 더 증대시킬 변화, 그냥 자유가 아닌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자유로 1년 전 오늘의 각오 그대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1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한국갤럽이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실시해 지난 5일 발표한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자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정 지지도는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정상회담 성과 등으로 전주와 비교해 3%포인트 상승해 33%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포인트 하락하며 57%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무당층 28%로 조사됐다. 전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5%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면 윤 대통령 지지도와 역대 대통령 1년차 지지도를 비교해 보자.
한국갤럽에 따르면 △13대 노태우 45%(1989년 1월) △14대 김영삼 55%(1994년 2월) △15대 김대중 60%(1999년 3월) △16대 노무현 25%(2004년 3월) △17대 이명박 34%(2009년 2월) △18대 박근혜 57%(2014년 2월 24~27일) △19대 문재인 78%(2018년 5월 8~10일)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직무수행 부정 평가자(573명·자유응답)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가 32%로 가장 많았다. 지난 3월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뿌리 깊은 반일(反日) 정서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경제·민생·물가 10% △일본 관계 및 강제동원 배상 문제 7% △경험·자질 부족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5% △소통 미흡 5% △독단적·일방적 4% △발언 부주의 3% △부동산 정책 3% 등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자평했다. 이는 최근 국빈 미국 방문과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미와 한·일 관계 정상화 및 대북 억제력 강화 등의 성과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외교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간 뚜렷한 인식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등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과의 외교 과정에서 대국민 설득과 여론수렴은 숙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과는 과거사와 독도 문제는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등 현안이 많다는 점에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소통, 태도, 발언 등과 관련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초 6개월 여 동안 출입기자단과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이어가며 소통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슬리퍼와 샤우팅 사건’이후 언론과는 소통을 끊어 버렸다. 역대 정부에서 전통적으로 했던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번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생략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언론관은 소통 문제와 함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태도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거론되는 수평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라는 비판적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는 건강하고 상호 보완적인 당정관계도 국민들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국민통합도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다. 지역 방문 및 지역행사 참석이 영남권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고위 정무직 인선도 대구경북권에 몰려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정책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데 거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야권과의 소통과 설득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몫이기도 하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재건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스스로 천명한 시대적 소명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등 자유·인권·법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상호 번영과 연대 및 공조는 윤 대통령의 비전이자 정책 지향점이다. 동시에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당면 현안이다.
이 모든 꿈은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지난 1년 동안 몸소 체험한 정치적 무력감을 일거에 털어 버리고 국정 동력을 장악하느냐, 아니면 식물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감하느냐 여부가 총선에 걸려 있다. 결국,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경제적으로 중산층, 정치적으로 중도층, 지역적으로 수도권의 민심을 잡는게 관건이다.
현재는 불안하고 불투명하다는게 민심의 엄연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49%로 나타났다. 정부 견제론이 무려 12%포인트나 많았다. 3월 조사에서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은 비슷했다. 하지만 4월 조사에서 견제론 우세로 흐름이 전환됐고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게 한국갤럽의 분석이다.
국정 평가의 기준은 국익, 즉 국민의 이익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일군 변화가 향후 1년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의 이익’으로 구체화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이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는게 윤석열 정부의 살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의도에서 만난 한 정치인은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내년 4월 총선까지 1년여 기간이다. 지난 1년간의 국정을 되돌아 보며 변화에 속도를 낼 부분은 속도를 내고, 방향을 수정할 부분은 바로 잡아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시대적 소명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 필자 소개 *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다. 지난해 ‘BH 청와대 그 마지막 15일, 북악에서 용산까지’를 출간해 화제를 모았다. 강원도민일보 지면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서비스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 국정을 주제로 전국의 뉴스 콘텐츠 소비자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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